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일본의 승인 조건은? 실망하는 저가항공사들..

2024년 1월 31일, 일본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합병을 승인했다

2월 중순에 발표 예정인 유럽의 발표 결과를 보고 움직일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뜬금포로 일본이 먼저 승인 소식을 알렸다

 

대한항공 B747 여객기 / flickrⓒbyeangel

 

물론 무조건적인 승인은 아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는지,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의 피해는 어떤지 알아보자

 

 

일본의 항공사 합병 승인 조건 : 대한항공 운항 슬롯 반납

한국 취항지	일본 취항지
서울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후쿠오카
부산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일본과 한국은 일부 노선에 대해 약속한 운항횟수만큼 운항할 수 있다

이를 슬롯(Slot)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다른 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희망할 경우 슬롯 일부를 양도하는게 조건이다

 

바로 모든 권리를 뺏기는 것은 아니고, 원할 시 일부 반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대한항공 슬롯 반납 미대상 노선

한국 취항지	일본 취항지
서울	도쿄
	오키나와
부산	도쿄
	오키나와
	나고야

 

김포-하네다 노선은 대한항공이 독점

물 건너간 '황금노선' 김포-하네다에 LCC 아우성

 

 

일본의 경쟁 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서울~도쿄’ 노선은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서울” 노선에 대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묶어서 서울 노선으로 분류했기 때문.

당연히 가까운 단거리 해외여행에서는 김포공항이 인천공항보다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도 훨씬 운용하기 좋다

 

그런데 김포공항발 도쿄 노선은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고 있다

합병 후에는 김포발 도쿄 노선은 사실상 독점이 된다

 

일본 측에서는 인천공항발 도쿄 노선은 LCC가 운항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왜 그럴까?

 

일본의 상황을 보면 도쿄-김포 노선을 대형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일본항공(JAL)만 운항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측 LCC가 들어오게 하면, 일본의 저가항공사도 이 노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질 수 있다

밝히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형항공사의 자리를 보호해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건 사실이다

 

 

서울-도쿄 노선 운수권 분석

서울-도쿄	도쿄 공항	운수권 여부
김포국제공항 GMP	하네다 국제공항 HND	비자유화노선 운수권 필요
인천국제공항 ICN	나리타 국제공항 NRT	자유화노선 운수권 불필요

 

저가항공사(LCC)들은 김포-하네다와 인천-나리타 노선을 ‘서울~도쿄’라는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조사한게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충분히 그럴만하다

 

나리타는 비어있는 시간대에 어떤 항공사든 운항할 수 있는 자유화노선이고,

김포 노선은 운수권이 필요해서 원한다고해서 운항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양국의 수도를 최단 시간에 오갈 수 있는 알짜 노선이다

합병되고 나면 국내에서는 완전히 독점 시장이 되며 곧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에서 문제삼지 않은걸 우리나라 공정위가 문제를 삼기에는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후에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대한항공이 몇개 노선의 슬롯은 양보했지만,

알짜 노선은 잘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바로 티나게 올릴 것 같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항공권 가격이 다소 비싸질 수 있는 우려는 있다

 

유럽에서 요구한 조건은 거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아직 미국측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당연히 미국측 항공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양보를 해야할 조건들이 있을텐데, 유럽 승인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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