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칼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항공 자유화/비자유화 노선 반납.. 운수권/슬롯 조건 정리
예상했던 대로, 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승인했지만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에 대해 제한을 걸었다.
그 외에도 10년 간 운임인상 제한,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 등 총 5가지 시정조치 조건을 걸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바로 공정위의 발표를 수용했다.
과연 대한항공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제약사항이 제시되었을까?
대한항공과 국내 저가항공사(LCC)들, 해외항공사들 간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먼저 잡고 가자
운수권 / 슬롯(slot) 의 정의
먼저 운수권이란,
정부가 항공사에 해당 국가에 취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운항 권한이다.
아래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운수권이 없으면 국가 간에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항공 비자유화 노선 국가에는 취항할 수 없다.
슬롯(slot)은 특정 시간에 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권한이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운수권을 받은 상태에서(Ex. 로마)
오전 8시, 오후 8시 하루 2번 운항할 수 있는 슬롯(slot)을 배정받는 것이다.
여기서 슬롯 재분배를 한다고 하면 오전 8시, 오후 8시 중 1개를 뺏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항공 자유화/비자유화 노선 의 정의
국가 간에 항공자유화협정을 맺게 되면, 항공 자유화노선이 된다.
이 경우에는 완전 자율경쟁체제가 되며, 해당 국적의 항공사가 아니어도 취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한 국제선 26개 중,
15개가 항공 자유화노선이며, 보통 미국 지역이 많고 유럽 지역은 비자유화 노선이 많다.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이 항공 비자유화노선이다.
국가 간 합의하여 하루에 최대 몇 회, 최대 몇 개 항공사만 취항가능 등 여러가지 조건이 붙는다.
예를 들어 몽골의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1개 항공사만 운항 가능하도록 조건을 걸어, 오랜 기간 대한항공이 독점했었다.
현재는 1개 항공사를 추가하여, 아시아나항공도 운항 가능하다.
국가 간 협의사항이기에 외국항공사는 비자유화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가져갈 수 없고,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만 비자유화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배정받을 수 있다.
국내선 경쟁 제한 우려 14개 노선
우리나라 국내선은 총 22개 노선인데, 공항 간 왕복인 것을 제외하면 총 11개 노선이다.
그중 14개 노선(왕복 제외 7개)이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노선이다.
진주,여수,울산에서 제주도로 왕복하는 국내선의 경우, 비인기 노선이라
다른 국내 저가항공사들(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이 현재 운항하고 있지 않고
운항하고 싶어하지 않는 비인기 노선이다. 따라서 행태적 제한 조치만 받았으며
현재 다른 저가항공사들도 같이 경쟁하고 있는 광주, 김포, 부산, 청주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은
당장에 무조건적인 슬롯 반납은 아니지만, 다른 항공사의 요청시 반납해야 한다.
당장에 국제선은 중장거리 노선이 많기에 슬롯을 별로 뺏기지 않을 것 같지만,
수익률이 높은 시간대의 국내선은 앞으로 국내 다른 저가항공사들이 더 많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당장에 타격은 어느정도?
일단 당장에 갖고 있는 운수권, 슬롯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타항공사가 해당 노선을 운항하고 싶다고 할 때, 내어주어야 한다.
국내선은 일단 바로 어느정도 슬롯을 반납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익률이 높은 중장거리 국제선은 당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현재 100% 점유율을 갖고 있는 노선도 있는데,
점유율이 50%가 될때까지 재분배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해외항공사들의 진입 여부를 고려해봐도
중장거리 국제선 부분에서 많은 점유율이 뺏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해당 내용은 자세히 다룰 예정.
다만, 국내 저가항공사(LCC)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중장거리 기재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다.
제한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대한항공측이
전부 불리하게 합의된 것은 아닌걸로 보인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따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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