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 난동, 처벌 기준은? 미국법? 한국법?
대한항공 타고 미국행 비행기에서 난동부린 사람,
어느나라 법으로 처벌받나요?
외국항공사 비행기 타면 외국 법 기준으로 벌금 부과될까요?
외국 사람이 한국 항공사 비행기 타면 우리나라 법으로 벌 받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서 비행기를 회항시키거나 비상 착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먹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많다
그래서 기내에서 승무원이 승객이 얼마나 마셨는지 체크하고, 일정 수준 만큼만 술을 제공한다
난동을 부린 승객이 체포되면,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을까?
체포된 국가 기준의 법 적용
| 노선 | 착륙지 | 처벌법 적용 국가 |
| 한국-미국 | 회항, 한국 착륙 | 한국법 |
| 미국 착륙 | 미국법 |
위 예시처럼, 이용하는 항공사의 국적, 개인 승객의 국적에 상관없이 비행기가 착륙한 공항에서 체포되면,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기내 난동 시, 최대 처벌 규정
| 법 적용 국가 | 처벌 내용 |
| 한국법 | 1천만원 수준 벌금 |
| 미국법 | 최대 20년 징역 3억 수준 벌금 |
대한항공 측 바비킴 기내 난동, 미국법 적용…조사 진행 중 | 아주경제
바비킴 기내 난동[사진=유대길 기자]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가수 바비킴이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가운데 대한항공 측이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바비킴은 비행기가 출발한 뒤 5시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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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항공기서 난동부린 한국인… 미국법 “최대 20년 징역” | 아주경제
하와이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술에 취한 한국인이 난동을 부려 항공기가 이륙 4시간 만에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남성은 호놀룰루 공항에서 기다리던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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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MBN : 기내에서 난동부린 40대 치과의사 FBI에 체포 - MBN
【 앵커멘트 】 부산에서 괌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미 FBI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취상태에서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동을 부렸는데 치과의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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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기억나지 않는다”
대한항공 기내난동을 부린 임모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지난 20일 임씨는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480편에 승객 1명을 폭행하고,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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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한국인이라도 미국에 착륙했을 때 미국법에 따라 조사받고 처벌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착륙하면 피의자 입장에선 ‘다행’이지만 가벼운 처벌에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데도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비행기 난동 시 처벌 관련 자주묻는 질문 FAQ
[faq*][질문*Q1. 기내 난동으로 체포되면 사람 국적에 따라 처벌받나요?*][답변*A1. 비행기가 착륙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질문*Q2. 미국이랑 우리나라 항공보안법 처벌 차이가 큰가요?*][답변*A2. 미국 법으로는 최대 20년 징역에 3억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천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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