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입금협상 지연.. 항공사 노조가 파업하기 힘든 이유

항공사 직원들이 파업하면 회사도 손해가 크지 않나요?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중에 파업하면 비행 못하는거 아니에요?

항공사는 왜 파업해도 회사에 타격이 별로 없나요?

 

7월이 다와가는 지금,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직도 임금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코로나 시기에는 2019년 이후 3년간 임금 동결을 하며 버티기도 했다

물론 그 전에도 겨우 물가인상률을 따라가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 인상률을 보이며
국내 항공사들이 외항사에 비해 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았다

 

2016년에는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기도 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다

항공사들이 유독 회사와의 협상에 불리한 이유는 노조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다른 이유도 있다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 파업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약 한달간 파업을 했다

회사와 노조간에 갈등이 이어졌고, 성수기 기간에 항공편이 줄이어 취소되면서 항공사의 손실은 커졌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이후에 법이 제정된다

 

 

 

 

2006년 항공운송사업, 필수공익사업에 포함

 

• 필수공익사업 :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

 

다음해인 2006년, 이 사건을 계기로 항공운송업이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되었다

이렇게 되면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야 하고, 마음대로 파업을 할 수 없다

 

또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운항해야 하는 비율을 지켜야 한다

 

 

항공사 파업 시 필수 운항 유지 비율

노선	비율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그 외 국내선	50%

 

운송수단 중 특히 국제선 항공편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외항사들이 운항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활용할 수가 없다

 

파업으로 인해 국제선 운항 차질이 커지면,
국가 신뢰도 하락에도 문제가 있고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들도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제선은 최소 80% 이상 운항을 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배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시간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필수 교통수단으로 분류되어 70%나 운항을 해야 한다

 

파업을 해도 국제선의 20%, 제주 노선의 30%만 결항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사는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조종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도
항공사는 국내선을 최대한 결항시키고 국제선을 최대한 운항하는 방법으로 조치하며 손해를 최소화했다

 

이러니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해도 항공사는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게 지금 상황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가면을 쓰고 시위도 했지만 변한 건 없다

 

 

항공사 노조는 현대차 노조처럼 될 수 없나

항공사 노조 종류	구성원
운항승무원 노조	조종사
일반 노조	객실승무원 정비사 일반 사무직 등등

 

항공사 노조는 크게 2가지 노조로 나뉜다

조종사는 다른 직무 직원들과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일반 노조는 회사의 지침에 따르는 어용노조라는 말이 많지만
그나마 조종사 노조는 목소리를 내는 항공사가 많다

 

하지만 2006년에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된 이후 조종사 노조도 회사를 위협할만한 큰 힘이 없는 상태다

 

 

항공사 노조 대표 선출방식, 간접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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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조건
노조 위원장	대의원들의 선거로 선출
노조 대의원	20명 추천 필요

 

노조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전체 직원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되는 대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어쨌든 투표이긴 하지만,
사실 대의원들의 의사가 직원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는 회사에 유리한 방식이고, 이렇게 이어져 온 방식은 사실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직접 선거를 하면 회사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후보를 직원들이 밀어줄 가능성이 높기에
당연히 회사는 직접선거를 원하지 않는다

 

 

노조가 힘이 없는 회사, 임금협상에 불리

 

보통 회사들은 1분기, 1~3월 내에 임금협상이 되는게 일반적이다

7월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형항공사(FSC)들은 아직 올해 임금협상이 되지 않았다

 

작은 저가항공사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이런 처지라니 안타깝다

노조가 힘이 없으니, 어떻게 회사를 압박할 수도 없다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데, 올해 회사가 제시한 임금 상승분은 2%대라고 한다

물가상승률이 5% 정도인데, 그보다 못한 수준이다

내년에 실적이 안좋으면 동결 얘기가 나올게 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 독점 구조가 더 뚜렷해질테니
회사는 직원들에게 더 이익을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항공권 가격을 더 싸게할리도 없다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되려나